새 책을 출간했다. 포스텍 평화연구소의 후원을 받아 내가 책임연구자로 주관을 했고 박영호 박사, 김상준 교수, 전재성 교수가 함께 참여한 공동연구의 결과물이다. 오랫동안 생각해오던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려 한 작업인데 ‘평화공존의 중간단계 구상’을 부제로 [한반도평화 신로드맵]이란 제목을 달게 되었다.

2018년 판문점과 평양에서 보였던 남북정상간 합의와 신뢰는 불과 한두해를 지속하지 못하고 예전의 단절상태로 되돌아갔다. 단순히 되돌아간 것에 그치지 않고 낙담과 좌절, 비방과 신뢰상실의 후유증이 매우 큰 전환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뚜렷했던 이전에 비해 미중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제 유엔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지조차 의심스러워졌다. 국내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견해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애매한 남북한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한다. ‘국가간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규정과 민족내부관계라는 틀이 활용되어 왔고 지금도 그 논리가 남북관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이것은 21세기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규율하는 틀이 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손쉽게 한반도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면서 두 개의 주권국가임을 공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필자들은 표현은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두 국가성을 전제한 위에 책무성과 협약존중의 틀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관계 진전의 중간단계로 설정되어 있는 남북연합 구상이 그런 국제법적 원칙과 상호존중의 정신을 반영하기 어려움을 지적한다. 나는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과정으로 미래를 보는 관점에 근거한 이 모델이 7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형성되어 온 두 주권체 사이의 모순적인 관계를 조율하기 어렵다고 보아 분단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서로 다른 분단국가간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좀더 생각을 다듬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지만 새로운 사고와 혁신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시대에 들어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공동체론에 대한 연구모임에서 성균관대 권철 교수의 프랑스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발제를 들었다. 종교는 오래된 공동체의 하나이지만 근대 이후 그 법적 사회적 지위는 사회마다 또 시대마다 달라져왔다. 근대화를 탈종교화와 동일시하는 견해가 많을 정도로 종교의 우월한 지위가 오늘날은 크게 약화되어 최소한 공적으로는 특권적인 위상을 지니지 못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단체와는 달리 종교는 그 역사가 오래고 신성한 가치를 향한 신자들의 전적 헌신에 기초한 공동체인만큼 관습적인 자율성과 법적 통제가 충돌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회나 성당, 사찰 경내에 공적 이유로 경찰이 들어가는 것조차 큰 반발을 불러오는 것을 지금도 종종 보고 있다. 특히 종교국가가 아니지만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각기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점하는 다종교사회 한국에서 이들 종교의 공동체적 속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하는지는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다.

프랑스는 근대사회를 연 최초의 국가이자 전형적인 사회로 알려져왔다. 특히 프랑스혁명은 네이션에 입각한 근대국가주의를 천명하고 카톨릭이 지녀온 오랜 권한을 국가로 귀속시킴으로써 이후 역사과정의 한 모델이 되었다. 이번 발표에서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파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어떤 중간집단의 특수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강력히 고수했음을 확인했다. 구체제와의 대결에서 종교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한 비중을 점했음을 알게 되었다.

발제를 들으면서 에밀 뒤르켐이 계속 생각났다. 그는 종교가 사라지는 시대에 종교적인 것이 어떻게 지속되는가를 물었고 그것이 결국 근대국가의 시민종교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다. 국가가 도덕공동체가 되기를 바란 그의 가치관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종교와 국가가 단순한 대립관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고찰이기도 하다. 법적인 시각과 사회학적 관점의 접점과 차이를 느껴보는 시간이었다.

’20대 대선과 한국사회’란 주제의 발표를 부탁받았다. 그것도 대선이 끝난 바로 다음날인 3월 11일 조찬모임에서다. 대통령 선거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이해를 결집시키는 큰 이벤트이고 그 결과가 많은 정책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특히 이번 대선에 쏠린 시선은 놀라울 정도다. 사회의 여러 쟁점들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지혜포럼에서 이 주제를 선정하고 발제를 요청했는데 생각을 정리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공동의 화두를 던지는 수준의 발표를 하는 것으로 수락했다.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두를 정리하는 것도 쉽진 않았다. 결국 선거일까지의 과정에서 표출된 여러 현상들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1 ) 많은 논란에도 강한 정권교체론이 지속된 이유 2) 세대변수, 특히 젊은 세대의 성향이 부각된 이유 3) 이대남, 이대녀 논란에서 드러난 젠더이슈의 정치화 4)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립이 정서적 균열과 집단감정에 의존하는 경향 5) 비호감선거라는 평가에도 높은 투표율을 보인 까닭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대선 결과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변화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채 1%도 되지 않는 표차로 야당의 윤석렬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새벽에 확인하고, 출구조사 분석에 기초한 언론기사를 살펴본 후 핸드폰의 SNS 글들도 잠시 훑어보았다. 언론은 야당의 신승은 부동산정책실패와 내로남불 정치에 대한 정권교체론에 의한 것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대녀의 정치적 결집이 나타났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준석 류의 젠더 갈라치기가 성공할 수 없었음을 지적한 글이 눈에 띠었다. SNS에서는 예상대로 극단적으로 다른 감정들이 생경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어 당분간 저 후유증이 정치영역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에도 오래 가겠구나 싶었다.

이전의 대선과는 달리 정책평가보다 혐오와 분노가 집단동학의 주요한 자원으로 등장한 것, 그것을 의도적으로 동원하고 소비하며 증폭시키는 기술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이 마련된 것, 그리하여 옳바름을 둘러싼 공정한 경쟁이나 소통가능한 정책싸움의 장으로부터 노골적인 피아구분과 무조건적인 팬덤정서에 바탕한 감정정치로 퇴행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사실 감정의 문제는 정치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보여지는데 개인이나 집단이나 감정동학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온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