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렬이 파면되었다. 헌재는 4월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기대와 권한을 오용한 책임이 중대함을 헌재는 분명히 했다.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며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 또 한 편에서는 탄식과 울분을 삼키는 사람들도 있다. 중단없이 증폭되던 사회적 대립이 대충돌로 이어지지 않고 제도적으로 해소될 단초는 마련된 셈이다.

예상한 결과이고 탄핵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은 참 다행이다. 법적 시스템에 기초하여 민주적 질서가 지속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의 마지노선이 지켜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의 하나 대통령으로 복귀한 이후 예상되는 정책적, 사회적, 정서적 비용을 상상하면 끔찍하기조차 했다. 하지만 솔직히 기쁘거나 환호성을 지를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선과 악의 전쟁, 단판승부일 수는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겪는 상처와 불신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져야 할 질곡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현상은 국힘과 윤석렬의 그간 행위가 불러온 자멸적 상황이다. 불과 3년 전만해도 민주당 정부의 실정에 힘입어 국힘의 지지도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다. 대선은 물론이고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겼다. 민주당에 비해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의 지지까지 받아 미래전망도 유리했다. 많은 악재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민주당에서 오히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커졌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2년간 윤정부는 기대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소통부재의 일인 통치가 계속되면서 여러번의 경고 사인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기성찰보다 남탓하기에 급급했다. 야당을 비난하고 북한을 핑계대고 중국을 의심했다. 급기야 자기 내부의 정적을 찍어내느라 온갖 힘을 쏟아붇는 정치적 자해도 서슴치 않았다. 현 국회가 야당 위주로 구성된 것도 많은 경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자업자득인 결과다.

어쨌든 대통령 파면으로 탄핵정국 이후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험하지만 향후 한국사회가 제자리를 찾고 새도약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