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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통일자문회의

독일통일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모색하는 한독통일자문회의가 8월 4,5일 이틀간 열렸다. 코로나로 인해 계속 연기되다가 뒤늦게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통일독일의 내적 통합이 핵심 주제로 다루어졌다.

독일 통일 30년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평가는 두 가지 점에서 일치했다. 구동독 지역의 경제는 구서독의 80% 수준을 상회하고 여타 영역의 통합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통일의 효과는 명백히 긍정적이다. 동시에 30%를 넘는 신연방주 주민들이 여전히 이등시민이라는 자의식을 피력하고 자신들이 차별받는다는 ‘머릿속 장벽’을 호소하고 있다. 마음과 감정의 통합은 정치와 경제의 수렴과는 별개의 과제임을 말해준다.

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본디 통합을 앞세우는 정책이다. 통합은 통일과 평화의 두 프로세스를 연결시키는 매개조건이자 필수요소다. 통합 없는 평화가 통일로 이어질리 없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통합-통일-평화의 정책조합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어디에선가는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려니 믿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 겨우 군통신선 복원이란 뉴스 하나에 온 정치권이 들썩이는 오늘의 모습이 너무 처량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