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사회학회 및 한국갈등학회 등이 공동주관하는 심포지엄에 참여했다. “갈등조정과 사회통합”을 대주제로 하고 해소되기 어려운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학술적 기법과 그 운용사례를 점검하는 야심찬 행사였다. 나를 초청해준 강원대 김원동 교수가 국가 및 지방 단위의 통합적 거버넌스 모색을 위해 관련 학회들과 함께 심포지엄 전반을 기획한 듯 했다. 기조강연을 한 고려대 김문조 명예교수는 오늘날 변화하는 사회기술환경 속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발제했다. 도 차원의 직제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신선했고 학계 전문가와 지방행정 담당자, 시민운동가가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색하려는 기획 자체가 그런 통합지향 거버넌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여겨졌다.

내가 좌장을 맡은 첫날 두번째 세션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고리원전 5,6호기 건설문제와 사용후 핵연료 처리관련 추진된 공론화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는 자리였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주환 교수는 고리원전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공론화 방식을 거쳐 조건부 공사재개로 이어진 과정과 제주녹지병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다른 결과로 이어진 사례을 비교검토한 연구였다. 두번째 정정화 교수 발제는 사용후 핵원료 처리와 관련한 갈등과 그 해소를 위한 정부위원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과정과 결과를 비판적으로 점검한 것이었다. 원자력과 관련한 쟁점 자체도 쉬운 것이 아니지만 공론화라는 방식 자체에도 따져볼 조건과 변수가 적지 않았다. 공론화의 전 과정에 유관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지, 정부가 내정한 정책적 결론이 존재하는지,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그 방식과 효과도 달리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두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한가지 명확해진 사실은 공론화 방식이 갈등해소의 유용한 절차이긴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미 정해진 정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경우 갈등해소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사실 갈등이 큰 사안은 그만큼 정책결정의 기회비용이 클 가능성이 높고 정책효과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런 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채 중요한 결정을 공론화란 이름으로 시민적 판단에 위임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클 수 있다. 첫 세션에서 공론화라는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갈등해소방법 (ADR) 이 있다는 점이 발제되었는데 사안과 맥락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거버넌스와 지혜의 요체일지 모르겠다.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판단과 책임윤리의 문제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한 사회의 총체적 문화수준과 이어질 터이다. 저런 노력들이 의미있는 공공의 지혜로 축적되어 통합의 역량이 커지기를 기대해 본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