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목표 (SDGs)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변화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통일연구원 최규빈 박사가 한반도평화연구원 세미나에서 발제한 것인데 요지는 지난 10여년간 북한 내부에서 SDGs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유의미한 대응과 변화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작년 7월 자신들의 SDGs 추전상황에 대한 자발적국가검토보고서 (VNR) 를 유엔에 제출함으로써 그 의지를 과시했다.

이 VNR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SDGs 이행을 위해 17개 목표, 95개 세부목표, 132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전국 단위에 조정, 평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인구•경제성장, 자연재해•식량문제, 보건•위생, 기후 변화 대응 등 지표별로 북한의 현황과 한계,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필요한 영역에서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VNR 보고서에 대해 대북협력과 개발에 참여해온 국내외의 민간단체들이 깊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토론에서 이런 북한의 대응의 진정성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제재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 조치일 가능성은 없는지, 이것을 어느 수준에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지, 지표산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자료가 제시되는지 등 여러 쟁점들이 논의되었다. 발제자는 북한이 SGDs의 가치를 북한의 국가목표와 갈등하지 않도록 일정한 변형을 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도 보이는 그런 반응이 진정성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북한의 여건과 그들 체제내에서 수용가능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제사회의 담론과 흐름을 수용하려는 기조 자체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내가 원장으로 있었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연변대학의 협력으로 어렵사리 개최할 수 있었던 김일성종합대학과의 심포지엄 경험도 토론에서 잠시 논의되었다. 나는 첫 모임에서 김일성대학 교수들이 자신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글로벌한 수준에 맞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이야기하던 모습과, 그 다음 모임에서 오히려 그런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이 위축되어 놀랐던 경험을 회고하면서 각 영역의 자발적 역량강화와 주체적인 성장을 수반하지 못한 채 일방적 정부목표로 SDGs의 추진이 이루어지는 데서 오는 특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변화를 새로운 맥락에서 접근해보는 뜻깊은 세미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