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vities

신년 맞이 두 세미나

신년을 맞아 두 개의 영상강의를 들었다. 하나는 지혜한국포럼에서 윤영관 전 장관이 2022년 한국외교의 과제에 대해 행한 발표였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평화연구원에서 김병로 교수가 북한의 신년사 대신 발표된 8차 당대회 4차회의 결과보도를 분석한 발제였다. 한반도 주변상황과 외교, 북한상황과 남북관계 – 2022년 한반도 상황을 좌우할 핵심적인 두 환경변수다.

윤장관의 발제에 기초해 본다면 예상한대로 한반도의 올해 상황은 미중패권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감당해야 할 외교적 과제가 만만치 않다. 미중대립이 전방위로 심화되면서 그 긴장이 다양한 사안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한국은 스스로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미 및 한중관계를 함께 관리해가야 한다는 결론은 모범답안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또 각론별로 여러가지 질문이 남는 세미나였다.

북한이 올해도 김정은의 육성 신년사를 하지 않았다. 3년째 당대회나 당대표자회 결정사항 보도로 가름하는 것을 발제자는 일종의 정상화 노력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발표에 기초해 본다면 스스로의 한계와 가능성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실무적 시각이 강조되었고 특히 농업생산과 주택개량을 중요한 목표로 강조했다. 여전히 남북관계나 전략적 차원의 전환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영역 모두 한반도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면서 한국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적이고 구조적인 사안이다. 이 심대한 난제를 앞장서 풀어갈 선장을 선택하는 대선이 불과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럴만한 판이 열려 있는가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겁다.